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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케인 법률사무소

법률 칼럼

2018 코트라 미국 지식재산 대응전략 세미나 후기

안녕하세요. 하윤케인 변호사입니다. 수요일에 LA에서 열린 코트라 IP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특허, 블록체인, 저작권 등에 대해 들을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각 강연자들이 ‘모든’ 비즈니스에 지재권이 영향을 미치며 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만큼 기업가들이 지재권 보호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미나 내용 중 기업가들에게 도움 될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번째 세션은 특허 케이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 지식재산권 소송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 평균 12,000건의 지재법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며 이는 일반상법소송 (6,400건)의 약 두 배나 됩니다. 소송을 거는 측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뿐 아니라 대학 등 연구기관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허를 침해하는 상품을 미국 외 국가에 팔았을 경우, 미국 법원은 이를 특허권자가 해외 판매로 인해 얻을 수익을 빼앗겼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기존 특허를 모르는 상태로 특허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특허권을 사용하면 이는 특허침해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대의 특허를 알지못한 채 동일한 기술을 개발한 것도 특허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침해 의도가 없었다’ 혹은 ‘알지 못했다’는 모두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아닙니다.

 

분쟁이 생긴 경우 라이센스를 받는 것도 소송에 가지 않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supply chain의 상위자가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 그로부터 특허 관련 제품/서비스를 공급받는 사람은 특허 사용에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도매상이 특허사용 비용을 지불한 경우, 소매상이 해당 특허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특허사용입니다.

 

두번째 시간은 블록체인이 주제였습니다. 블록체인의 가능성과 법률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부분이 다뤄졌습니다. 블록체인은 기술면에서도 법률면에서도 새로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 (smart contract)은 변호사 입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세번째 세션은 지재권 보호 작품의 온라인에서 사용을 주제로 저작권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합니다. 침해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야하며 (경고장 발송 등) 침해사실을 인지한 후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침해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다른 법률분야에서도 권리주장 기간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침해사실을 발견한 경우 우선 여러 대응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사용시에는 항상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비용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작자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으니 라이센스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목적 등의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해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fair use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강연자 Erica 변호사님께서 얼마 전 제가 미주한국일보 칼럼에 다룬 것과 똑같은 케이스로 fair use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참조: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81029/1211452).

 

마지막 세션은 PCT Korea 소장님께서 센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PCT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http://www.pctkorea.com/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면, 상표, 저작권, 특허 등 지재권이 모두 정확하게 등록되었는지, 침해자는 없는지 등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