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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케인 법률사무소

법률 칼럼

미국의 제조물 책임 보험

어느 나라에서나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소송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 중 하나는 제조물에 관한 책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란 내가 판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제품 때문에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가 져야하는 책임입니다. 판매자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물건의 유통에 관여된 모든 회사들에 책임이 돌아가지만 소비자가 공장을 찾기는 어려우니 가장 가까이 있는 판매자에게 우선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소송은 일단 시작을 하면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률비용 뿐 아니라 사업가가 받는 심리적 중압감 때문에 소송을 당하면 비즈니스에 매우 타격이 크지요.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을 들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CGL Policy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미국에 업장을 갖고 계시는 경우 CGL Policy가 유용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누군가 가게 물건/시설을 손상시켰을 때 커버해주는 보험입니다.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됩니다. 간혹 CGL Policy가 제조물 책임의 일부를 커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보험 보장내역을 확인하셔야합니다.

Product Liability Coverage

Product Liability Coverage가 제조물 책임을 커버하는 보험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제품으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이 보험이 판매자를 보호합니다. 단순히 보장 내역만 확인하는 것을 넘어 어느 시점의 사고부터 보장하는지의 날짜도 짚고 넘어가시는게 중요합니다.

보험을 드는 경우 당장은 비용이 더 들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격은 판매 상품의 종류,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를 통해 보험 계약을 검토하고자 하시는 경우 저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검토를 해드립니다.

Hayoon Ka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