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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케인 법률사무소

법률 칼럼

미국 상표 등록 - 신청서 제출에서 등록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

약 4개월이 지나면 신청서 검토를 배정 받은 담당 변호사가 해당 신청상표가 등록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표청 변호사는 기존에 등록된 연방 상표와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신청서에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합니다(유사상표검색). 뿐만 아니라 상표권을 인정할 만큼 독특한 이름인지, 서류상의 요건은 모두 충족했는지 등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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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나이키로 알아보는 필수 상표법 상식

나이키(NIKE)의 출발점은 1964년 필 나이트와 빌 보워맨이 세운 블루리본 스포츠이다. 
육상선수와 코치로 만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 육상 선수를 위한 신발을 만들며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을 뜻하는 현재 브랜드명은 1971년에 도입됐다. 설립 후 50여년이 지난 지금 나이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운동화 브랜드가 되었으며 육상화 뿐 아니라 운동복, 골프나 축구 등의 기타 운동화, 액세서리를 만드는 거대 브랜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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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방탄소년단(BTS)과 상표의 효력 범위

방탄소년단은 7명으로 이루어진 한국 아이돌 그룹이다. 

청소년들이 받는 억압과 편견을 노래로 막아주겠다는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케이팝 열풍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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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닥터 드레 대 닥터 드라이: 상표 등록권자의 권리

상표가 등록 되면 동일한 이름이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제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비슷한 제품 혹은 연관성 있는 제품에 한하여 비슷한 이름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다.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큰 경우라면 연관성이 낮거나 연관성이 없는 제품 서비스에도 동일 혹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제지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브랜드 파워를 키워야하는 이유다. 오늘은 비슷한 이름의 상표가 다른 영역에 사용된 케이스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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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E Commerce 셀러를 위한 브랜드 설립 가이드

브랜드를 키우는 일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모든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입니다.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기업가들의 노력을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페이오니아 코리아를 위해 작성한 객원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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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버킨백으로 알아보는 특허와 상표 차이

에르메스는 1800년대에 탄생한 역사 깊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다. 

티에리 에르메스가 승마용품을 만들며 시작한 작은 공방은 세대를 거쳐 확장을 거듭하며 현재는 수많은 아이코닉한 제품을 갖게 되었다. 

시계, 팔찌, 스카프 등 여러 제품 중에서 핸드백 버킨과 캘리는 단연 에르메스의 꽃이다. 소재에 따라 자동차 가격에 육박하는 가방은 희소성 때문에 돈이 있어도 사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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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코첼라를 이용한 패션 아이템 광고의 법적 이슈

‘코첼라’(Coachella)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크고 수익이 큰 음악 축제다. 

1993년 펄 잼(Pearl Jam)이 티켓매스터와의 티켓 수수료 분쟁으로 가주 인디오에 있는 엠파이어 폴로 클럽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고, 이에 흥행 아이디어를 얻은 기획사가 인디 음악가들을 모아 음악축제를 열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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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과 저작권

저작권의 취지는 창작물의 보호다. 

그러나 모든 법이 그러하듯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도 범위가 있다. 실용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패션 디자인은 대부분 실용적 기능이 있다고 여겨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치어리더 유니폼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덕분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패션 디자인의 범위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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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법률분쟁의 씨앗이 된 럭키넘버: 테일러 스위프트와 럭키 13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상표와 저작권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스타로 유명하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카니예 웨스트 등과 분쟁이 있었으며 2017에 발매한 앨범에서는 곡에 포함된 가사를 상표등록 하기도 했다. 팬들에겐 다정다감하기로 소문난 그녀지만 자신의 브랜드를 침해하는 자들에겐 언제나 가차 없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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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차용미술은 저작권 침해일까?: 미술계를 넘어 법원을 도발한 프린스 (카리우 대 프린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준다. 그 중 하나가 작품을 변형한 파생물(derivative work)의 창작이다. 변형은 원작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작자가 있는 창작물을 변형하려면 원작자의 허락을 구해야한다. 하지만 원작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공정이용 (fair use)”에 해당하면 허락 없이 작품을 변형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타인의 작품을 차용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은 과연 저작권 소송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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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패러디... 해도 될까?: 얼굴 대 엉덩이

노스페이스 (The North Face)는 야상, 셔츠, 신발, 백팩, 텐트, 침낭 등을 파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다. 1966년에 더글라스 톰킨스와 그의 부인이 시작한 브랜드는 성장을 거듭하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캠핑이나 하이킹 등 아웃도어 매니아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 사랑 받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노스페이스가 유명해지자 노스페이스 외투가 고가임을 알게 된 강도들이 노스페이스 외투를 입은 사람들을 범죄의 타겟으로 삼기도 했다. 성인들만 노스페이스를 찾은 것은 아니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노스페이스 외투는 십대 학생들에게 또래 집단에서의 소속감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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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영감과 모방 사이: 버버리 체크무늬와 타겟

버버리(Burberry)는 19세기 중반에 시작한 영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브랜드로 여러 제품에 사용하는 독특한 체크무늬로 유명하다. 

버버리 체크무늬는 브랜드 초창기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핵심이었으며 1920년대에 상표로 등록되었다. 브랜드 이름이 인쇄 되어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체크무늬만으로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연상할 정도로 버버리 체크무늬는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버버리가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시장을 주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5월2일 버버리가 타겟(Target)을 상대로 체크무늬를 보호하기 위해 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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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직원 고용 전 읽어두기: 우버와 웨이모 영업기밀 분쟁

영상통화, 전기차 등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오던 기술들이 하나 둘씩 우리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다음은 무인자동차 상용화가 머지않아 보인다. 

웨이모(Waymo), 우버(Uber), 제너럴 모터스 등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웨이모는 2018년 8월 기준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차 회사들 중 가장 많은 시범운행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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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비틀즈의 사과(apple)와 스티브 잡스의 사과가 공존하는 법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을 판매하는 애플은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1976년 세운 ‘애플 컴퓨터‘로 그 역사를 시작했다. 지금에야 애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떠올리지만 1970년대에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보다 더 유명한 애플이 있었으니 이는 비틀즈의 음반 회사 Apple Corps 이다. 

Apple Corps는 1968년 이후 비틀즈의 모든 앨범을 발표했으며 폴 매카트니, 링고 스타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대표하는 음반 회사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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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차벅스는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침해했을까?

1971년 시애틀의 한 카페에서 시작된 스타벅스는 현재 75개 국가에 2만8,000개가 넘는 영업점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프랜차이즈다. 

전 세계 소비자가 낸 커피 값의 일부는 스타벅스의 상표 가치를 보호하는 일에 쓰인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있던 샘벅스(Sambuck’s), 중국에 널리 퍼져있던 싱바커(Xingbake) 등 수많은 커피샵이 스타벅스와의 상표권 분쟁에 패하여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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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디즈니 캐릭터를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벌어지는 일

수많은 캐릭터로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즈니. 미키마우스, 도날드덕 등 초기의 캐릭터부터 프로즌의 엘사까지 디즈니 캐릭터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화에서 시작한 인기는 캐릭터 상품으로까지 이어져서 레스토랑 메뉴판, 티셔츠 프린트 등 디즈니 캐릭터를 개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그렇지만 디즈니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일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자칫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디즈니는 무자비할 정도로 매섭게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로 악명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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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불법 작품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2018년 초 H&M이 새로운 법률 분쟁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H&M이 브루클린의 한 핸드볼 코트의 벽을 배경으로 New Routine 운동복 라인 홍보물을 촬영하게되면서부터다.

보통의 운동장 벽과 달리 이 핸드볼 코트에는 누군가 악보의 오선지 같은 그림을 그려놓았고 이는 H&M 운동복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세련되게 표현해주었다. H&M이 처음부터 무단으로 작품을 촬영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시의 공원 관리부처에 작품의 출처에 대해 물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공원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불법이며 자신은 출처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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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로빈 대 로빈: 가수 리한나와 디씨 코믹스

가수로 커리어를 시작한 리한나가 점점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05년에 데뷔한 그녀는 엄브렐라(Umbrella)로 13개 국가의 음악 차트 상위에 오르고 800만장 이상의 앨범이 팔리며 이후에도 수많은 히트작을 내며 팝의 여왕으로 입지를 다졌다. 2006년부터 연기에도 도전한 리한나는 최근 ‘오션스 8’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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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2018 코트라 미국 지식재산 대응전략 세미나 후기

안녕하세요. 하윤케인 변호사입니다. 수요일에 LA에서 열린 코트라 IP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특허, 블록체인, 저작권 등에 대해 들을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각 강연자들이 ‘모든’ 비즈니스에 지재권이 영향을 미치며 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만큼 기업가들이 지재권 보호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미나 내용 중 기업가들에게 도움 될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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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조물 책임 보험

어느 나라에서나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소송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 중 하나는 제조물에 관한 책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란 내가 판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제품 때문에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가 져야하는 책임입니다. 판매자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물건의 유통에 관여된 모든 회사들에 책임이 돌아가지만 소비자가 공장을 찾기는 어려우니 가장 가까이 있는 판매자에게 우선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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