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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케인 법률사무소

법률 칼럼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과 저작권

저작권의 취지는 창작물의 보호다. 

그러나 모든 법이 그러하듯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도 범위가 있다. 실용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패션 디자인은 대부분 실용적 기능이 있다고 여겨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치어리더 유니폼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덕분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패션 디자인의 범위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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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테일러 스위프트와 럭키 13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상표와 저작권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스타로 유명하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카니예 웨스트 등과 분쟁이 있었으며 2017에 발매한 앨범에서는 곡에 포함된 가사를 상표등록 하기도 했다. 팬들에겐 다정다감하기로 소문난 그녀지만 자신의 브랜드를 침해하는 자들에겐 언제나 가차 없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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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차용미술은 저작권 침해일까? 카리우 대 프린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준다. 그 중 하나가 작품을 변형한 파생물(derivative work)의 창작이다. 변형은 원작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작자가 있는 창작물을 변형하려면 원작자의 허락을 구해야한다. 하지만 원작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공정이용 (fair use)”에 해당하면 허락 없이 작품을 변형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타인의 작품을 차용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은 과연 저작권 소송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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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얼굴 대 엉덩이 : 노스페이스와 사우스벗

노스페이스 (The North Face)는 야상, 셔츠, 신발, 백팩, 텐트, 침낭 등을 파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다. 1966년에 더글라스 톰킨스와 그의 부인이 시작한 브랜드는 성장을 거듭하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캠핑이나 하이킹 등 아웃도어 매니아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 사랑 받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노스페이스가 유명해지자 노스페이스 외투가 고가임을 알게 된 강도들이 노스페이스 외투를 입은 사람들을 범죄의 타겟으로 삼기도 했다. 성인들만 노스페이스를 찾은 것은 아니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노스페이스 외투는 십대 학생들에게 또래 집단에서의 소속감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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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버버리 체크무늬와 타겟

버버리(Burberry)는 19세기 중반에 시작한 영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브랜드로 여러 제품에 사용하는 독특한 체크무늬로 유명하다. 

버버리 체크무늬는 브랜드 초창기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핵심이었으며 1920년대에 상표로 등록되었다. 브랜드 이름이 인쇄 되어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체크무늬만으로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연상할 정도로 버버리 체크무늬는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버버리가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시장을 주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5월2일 버버리가 타겟(Target)을 상대로 체크무늬를 보호하기 위해 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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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업무비밀 침해로 우버에 소송 건 웨이모

영상통화, 전기차 등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오던 기술들이 하나 둘씩 우리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다음은 무인자동차 상용화가 머지않아 보인다. 

웨이모(Waymo), 우버(Uber), 제너럴 모터스 등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웨이모는 2018년 8월 기준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차 회사들 중 가장 많은 시범운행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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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비틀즈의 애플 대 스티브 잡스의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을 판매하는 애플은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1976년 세운 ‘애플 컴퓨터‘로 그 역사를 시작했다. 지금에야 애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떠올리지만 1970년대에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보다 더 유명한 애플이 있었으니 이는 비틀즈의 음반 회사 Apple Corps 이다. 

Apple Corps는 1968년 이후 비틀즈의 모든 앨범을 발표했으며 폴 매카트니, 링고 스타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대표하는 음반 회사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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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차벅스는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침해했을까?

1971년 시애틀의 한 카페에서 시작된 스타벅스는 현재 75개 국가에 2만8,000개가 넘는 영업점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프랜차이즈다. 

전 세계 소비자가 낸 커피 값의 일부는 스타벅스의 상표 가치를 보호하는 일에 쓰인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있던 샘벅스(Sambuck’s), 중국에 널리 퍼져있던 싱바커(Xingbake) 등 수많은 커피샵이 스타벅스와의 상표권 분쟁에 패하여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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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디즈니 캐릭터를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벌어지는 일

수많은 캐릭터로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즈니. 미키마우스, 도날드덕 등 초기의 캐릭터부터 프로즌의 엘사까지 디즈니 캐릭터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화에서 시작한 인기는 캐릭터 상품으로까지 이어져서 레스토랑 메뉴판, 티셔츠 프린트 등 디즈니 캐릭터를 개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그렇지만 디즈니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일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자칫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디즈니는 무자비할 정도로 매섭게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로 악명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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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불법 작품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2018년 초 H&M이 새로운 법률 분쟁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H&M이 브루클린의 한 핸드볼 코트의 벽을 배경으로 New Routine 운동복 라인 홍보물을 촬영하게되면서부터다.

보통의 운동장 벽과 달리 이 핸드볼 코트에는 누군가 악보의 오선지 같은 그림을 그려놓았고 이는 H&M 운동복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세련되게 표현해주었다. H&M이 처음부터 무단으로 작품을 촬영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시의 공원 관리부처에 작품의 출처에 대해 물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공원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불법이며 자신은 출처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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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로빈 대 로빈: 가수 리한나와 디씨 코믹스

가수로 커리어를 시작한 리한나가 점점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05년에 데뷔한 그녀는 엄브렐라(Umbrella)로 13개 국가의 음악 차트 상위에 오르고 800만장 이상의 앨범이 팔리며 이후에도 수많은 히트작을 내며 팝의 여왕으로 입지를 다졌다. 2006년부터 연기에도 도전한 리한나는 최근 ‘오션스 8’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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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2018 코트라 미국 지식재산 대응전략 세미나 후기

안녕하세요. 하윤케인 변호사입니다. 수요일에 LA에서 열린 코트라 IP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특허, 블록체인, 저작권 등에 대해 들을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각 강연자들이 ‘모든’ 비즈니스에 지재권이 영향을 미치며 한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만큼 기업가들이 지재권 보호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미나 내용 중 기업가들에게 도움 될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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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조물 책임 보험

어느 나라에서나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소송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 중 하나는 제조물에 관한 책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란 내가 판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제품 때문에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가 져야하는 책임입니다. 판매자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물건의 유통에 관여된 모든 회사들에 책임이 돌아가지만 소비자가 공장을 찾기는 어려우니 가장 가까이 있는 판매자에게 우선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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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 Kane
구두 밑창의 색에 대한 권리: 루부탱과 YSL

패션은 돌고 도는 것인지, 아니면 루부탱과 같은 영감을 얻은 것인지, 2011년 YSL이 비슷한 제품을 내놓았다. 과감한 색감의 밑창을 댄 스틸레토 힐을 여럿 출시한 것이다. YSL의 제품은 구두의 밑창 색을 몸체의 색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신발의 외관을 선홍색이나 초록색 등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한 것이다. 상품의 이름도, 로고도 아닌 밑창의 색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루부탱은 2008년에 등록한 붉은색 밑창에 대한 상표권을 근거로 YSL의 제품이 자사의 상표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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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아더백(My Other Bag)의 위트

타라 마틴은 로스 엔젤레스에서 장을 보고 나오며 프라다 가방 대신 식료품을 담을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가방이 없을까 고민하다 마이아더백을 설립하게 된다. 마이아더백은 캔버스 가방의 한 면에 명품 가방을 패러디한 그림을 그려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이라는 자사의 이름을 크게 써넣은 캔버스 가방을 만든다. 백 달러가 채 안 되는 캔버스 백을 들며 나의 다른 가방은 명품이라고 말하는 위트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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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브랜드 등록 (Brand Registry)의 세가지 장점

아마존은 판매자들을 위해 Brand Registr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아마존 셀러가 자신의 브랜드를 아마존에 등록하게 하는 제도로 향후 위조품이나 위조 브랜드 등 브랜드 가치 침해에 아마존이 보다 빠르게 셀러를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아마존은 2017년 5월 기존의 Brand Registry를 한층 강화한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등록의 장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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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무늬에도 주인이 있을까: 구찌와 포에버 21

문제가 된 제품은 2016년에 나온 포에버 21의 보머자켓 세 벌, 스웨터, 초커이다. 포에버 21은 자사 제품의 목둘레와 팔목 등에 파랑-빨강-파랑 혹은 초록-빨강-초록 무늬를 사용했다. 두 패턴은 미국 특허Ÿ상표청에 등록된 구찌의 지식재산으로, 구찌는 이에 근거하여 포에버 21에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일반적으로 경고장을 받는 경우 상표 침해자는 제품의 판매나 문제가 되는 상품의 제조를 중단한다. 그러나 포에버 21은 자사 상품에 쓰인 줄무늬는 단지 장식적 요소일 뿐이라며 상표 침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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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아트에 대한 네일 아티스트의 권리: 유니스텔라와 샐리 한센

네일아티스트 박은경씨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평이 난 네일아티스트다. 수많은 독창적인 디자인 중에서도 유리 파편을 올려놓은 듯한 ‘글래스 네일,' 다이아몬드의 일부분을 보는 듯한 ‘다이아몬드 네일,’ 철사로 디자인한 ‘와이어네일'은 미국에서도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그녀의 대표 디자인이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3월 미국의 네일 제품 브랜드 샐리 한센이 유니스텔라의 디자인과 유사한 네일아트 제품을 출시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샐리 한센은 유니스텔라의 글래스 네일, 다이아몬드 네일, 와이어 네일을 연상시키는 네일 스티커를 내놓으며 #KBeauty로 검색되는 1백만개의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참고했다고 발표했다. 협업을 축하하는 지인들의 연락으로 뒤늦게 샐리 한센의 제품을 알게 된 박씨가 항의했지만 샐리 한센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은경씨에게  전혀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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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대한 권리: 내 이름이샤넬이라면?

샤넬은 여성복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제품으로 패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매럴린 먼로가 잠옷 대신 사용했다고 하는 향수 넘버5, 샤넬 이전에는 널리 사용되지 않은 소재로 만든 트위드 재킷, 파격적인 심플함으로 단박에 클래식의 반열에 오른 리틀 블랙 드레스, 스트랩을 달아 최초로 여성의 손을 자유롭게 한 2.55백 등 샤넬의 아이코닉한 제품들은 수도 없이 많다. 샤넬은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세계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4년 ‘샤넬 비즈니스 클럽,‘ ‘샤넬 스파’ 등 ‘샤넬’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샤넬의 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샤넬의 명성과 식별력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샤넬에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해당 업체는 간판을 내리고 샤넬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샤넬이 자신의 이름인 경우라면 샤넬을 상호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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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의 전쟁: 티파니와 코스트코

제임스 본드 시리즈는 티파니를 기념하는 의미로 한 시리즈의 본드걸 이름을 티파니로 명명했고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여주인공 오드리 헵번은 티파니 상점 앞에서 매일 아침을 먹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영화 ‘스윗 홈 앨라배마’에서 앤드류가 여자친구를 깜짝 놀라게 한 프로포즈 장소는 그가 통째로 빌린 티파니 매장이었다. 파란 박스에 담긴 티파니 다이아 반지는 전 세계 여성들이 꿈꾸는 프로포즈 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티파니의 다이아 반지를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누구나 한번 쯤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던 것인지 2013년 남가주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플래티늄 티파니 링’이라는 1 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티파니 매장의 절반 가격인 6,400달러에 팔았다. 티파니의 대표 상품인 여섯 개의 발이 다이아몬드를 받치고 있는 플래티늄 재질의 디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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